고3부터 연금 낸다고? 청년 등골 휘는 국민연금 개정안

고등학생도 국민연금? 새로운 변화의 시작 2025년 하반기, 우리 사회의 노후 보장 제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3학년, 즉 만 18세 청소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자동으로 시작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자로 등록되는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나이’만으로도 연금 가입이 시작될 수 있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자동화 차원을 넘어, 청년층의 노후보장 체계를 국가가 얼마나 조기에 설계해주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금은 먼 얘기?

만 18세부터 준비하는 시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라는 이미지가 강해 20대 초반은 물론, 30대까지도 관심을 두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실제로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입 공백기’가 흔하게 존재하고,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낼 텐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