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하던 베트남 유학생이 보이스피싱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벌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형사처벌 후 우리나라 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을 결정하므로 이 베트남 여성 역시 우리나라에서 강제추방되어 10년의 입국금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이지만 이후 강제추방과 함께 입국금지 처분도 함께 받게 되므로 향후 우리나라 재입국이 어렵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을 하였을 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 베트남 여성의 입국금지를 풀어주지 않으므로 결국 국내에서 온전한 결혼동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국금지 & 입국규제 입국금지 & 입국규제 입국금지의 정확한 명칭은 입국규제로 우리나라에서의 입국규제는 ① 기한이 정해진 입국규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