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행정사캡틴】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하지만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소위 '중국동포'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 중, 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얕은 꾀로 자녀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재외동포법과 그 이면의 그림자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11월 01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국동포를 포함한 수많은 재외동포에게 국내 체류의 편의와 법적 지위를 보장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이주했고, 이제는 도시 곳곳에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과거 위명여권이나 비자 위조, 심지어 밀항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어두운 과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영화 '범죄도시'가 실화를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