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행정사캡틴】입니다.
최근 SNS나 지인 소개를 통해 국경을 넘은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바로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범죄경력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성범죄, 마약범죄, 특정강력범죄 등 전력이 있는 경우, "과연 내 아내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행정사캡틴】을 많이 찾아주십니다. 오늘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자가 F-6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DAY 1 전과기록과 국제결혼 01 강력범죄와 결혼비자 F-6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를 살펴보면, 초청인(한국인)에게 특정한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에서 일정 기간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