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의 행정처분 현장을 발로 뛰며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행정사캡틴】입니다.
최근 인천 송도와 청라, 구월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PM)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킥보드는 자전거랑 비슷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오늘은 단 0.001% 차이로 인생의 위기를 맞았던 인천의 한 직장인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인천 남동공단 소재 물류 기업에서 현장 안전 관리자로 근무하시는 30대 후반 B씨였습니다.
B씨는 인천항과 물류 창고를 수시로 오가며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차량 운전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작년 12월 년말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근 유흥가에서 회사 송년회를 마친 의뢰인은 택시가 잡히지 않자 거리 곳곳에 비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게 되었고 골목길에서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