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보는 외국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 **【행정사 캡틴】**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 그 냉혹한 현실과 희망의 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 우리 국내에서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난민 비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민 비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여 년 김포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현장을 누비며 외국인 출입국 실무를 직접 수행했던 【행정사캡틴】의 경험을 담아, 난민법의 본질과 체류 자격 획득의 핵심을 가감 없이 전해드리려 합니다. DAY 1 난민이란?
01 법률적 정의와 엄격한 잣대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1일,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한 국가입니다. 법적으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및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