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행사 방법 소멸시효 입장소명 전략

국민이 국가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국가배상소송인데, 이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 규모와 기간 등을 산정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소송과 동일하게 1심과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국민 중 한 쪽이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가 이어지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과 일반 국민 한 사람 사이의 소송은 이른바 '체급차이'로 인해 불균형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소송의 실익이나 승소 가능성 및 전략 등을 타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변호사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