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급수공사승인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성공사례

넓은 토지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해당 면적의 토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를 받아 토지를 매입 혹은 임차하는 방법을 떠올리시기 쉽지만, 다른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받으시는 것인데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넓은 규모의 토지를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토지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공모사업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일이다 보니, 토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때보다 여러 가지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급수 시설이 필요해진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매입한 토지라면 급수 시설을 곧장 설치하면 되고 임차한 토지라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급수 시설 설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