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종류 정리, 영업정지부터 허가취소까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야(Jeongya) 최성민 행정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거나, 직원의 실수로 인해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처분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처분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감경'을 받을지, '취소'를 다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종류를 4가지로 분류하고,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장의 강제 퇴출, '허가취소·등록말소' 행정청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기존에 적법하게 부여받았던 영업 허가나 자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처분입니다. 주요 사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건설업 명의 대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단순히 당분간 쉬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수년간 동종 업계에서 재창업이 원천 봉쇄(결격사유)되므로, 사실상 사업 생명의 종결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