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중상해 합의_업무 중 교통사고_산재초과 손해청구_중상해 손해사정 무료법률상담_평택 인천 시흥 광명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 합의 산재사고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제268조)에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만일 교통사고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어떻게든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중요합니다.

한편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 교통사고 처리법) 제4조(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