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음주운전 가중처벌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반 음주운전도 아니고 스쿨존이라니...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민식이법으로 강화된 처벌이 두려우실 텐데요. 특히 2023년 7월부터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최대 26년형까지 가능하다는 뉴스를 보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쿨존음주운전 가중처벌 집행유예 받으려면 실형 13%, 집행유예 80%라는 현실적 통계 먼저 가장 궁금하실 실형 가능성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확정된 비율은 약 13% 수준입니다.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22년까지 유죄 판결 93건 중 실형은 단 1건, 나머지는 집행유예 51건, 벌금형 37건이었어요.

더 넓은 기간의 통계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전체 165건 중 실형 선고는 6건으로 3.7%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