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정구속 3회부터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고 계시면서 언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해온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정구속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고, 실제로 언제 집행되는지, 그리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법정구속 3회부터 위험 신호입니다 음주운전 3회부터는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몇 회부터 법정구속되나요?"인데요.

현행법상 10년 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실제로 2회째부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3회 이상 적발되면 법원은 '상습범'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3회 이상 재범자에게는 실형을 권고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도 음주운전 2회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 집행유예 종료 직후 다시 음주로 운전을 해서 1심에서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