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허위신고 무혐의 받고 역고소하기

아동학대허위신고로 갑작스레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될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 한 해 아동학대허위신고 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실제 기소된 비율은 단 13.2%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921명이었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경미한 사안으로 보호처분한 경우가 10,021명에 달했어요. 대부분의 신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이라도 자격정지나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허위신고 무혐의 받고 역고소하기 조사관이 집에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동학대허위신고가 접수되면 보통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가 시작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올 텐데요,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