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처벌 초범도 실형 가능성

전날 밤 회식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고, 아침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서 출근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셨군요. "어제 대리운전까지 불렀는데 이게 음주운전이라니" 하는 억울한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숙취음주운전처벌은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당황해하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최근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의뢰인분이 "변호사님, 저 정말 술 깬 줄 알았어요. 이것도 처벌받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처벌받습니다.

숙취음주운전처벌 초범도 실형 가능성 전날 음주도 0.03%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숙취음주운전처벌에서는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숙취운전'이라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전날 마신 술이든, 새벽에 마신 술이든,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