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음주운전 처벌 초범도 면허 날아간다

어제 밤, 회식 후 전동킥보드로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셨나요? "킥보드인데 뭐 큰일이야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을 듣고 놀라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3,838건의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019년 46건과 비교하면 무려 80배나 증가한 수치예요.

저희 법무법인 정서에서 최근 상담했던 새벽 배송업체 집배원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500미터 정도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적발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위기에 처했죠. 생계가 달린 문제라 정말 막막해하셨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처벌 초범도 면허 날아간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으로 끝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단순 적발이라면 범칙금 10만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와 달리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10만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