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교통사고 처벌 수위 합의해도 형사처벌 불가피

갑자기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막막하고 불안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보험도 들어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일반 교통사고와는 전혀 다른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가 최근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신호위반교통사고 처벌 수위 합의해도 형사처벌 불가피 신호위반 교통사고, 왜 이렇게 처벌이 무거울까요?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특별히 무겁게 처벌받는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위반 사항들은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