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 전문 변호사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라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중 산업기술유출 사건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가장 첫 번째 부분인 '압수수색'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들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영상의 아랫부분에 부가적인 설명을 기재하겠습니다.
질문자 : 기술 유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한 흐름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변호사 : 우선, 기술 유출 사건은 ① 압수수색이 첫 시작입니다.
압수수색을 거치게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② 포렌식 참관을 하게 됩니다. 이 포렌식 참관을 거치게 되면, ③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담당 검사가, 이 사람은 구속을 시켜서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판단에 따라서 어떤 분은 ④ 영장실질심사를 가서 영장이 기각되지 않으면 구속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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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박현철 변호사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1.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