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법원에서는 빈도수와 재범률을 낮추고자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결된다면, 가해자에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들은 위와 같은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선처받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따라서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야 하며, 이때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합의를 진행하는 피해자분들을 보면, 너무 적은 금액에 합의를 마무리 짓거나, 너무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여 거부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금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높은 금액을 요구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