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중경 승소 사례 : 구리 민간임대아파트 더하나 성원상떼빌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중경과 함께 구리 민간임대아파트 더하나 성원상떼빌의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하나 성원상떼빌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563-99 일원에 신축 분양 예정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간임대아파트 형식의 장기 전세 계약인 줄 알고 계약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형식의 투자 계약이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내 집처럼, 10년 후에 내 집으로~"라며 시행사는 10년 후 최초 계약 시의 분양가로 분양 전환 가능한 민간임대 방식이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아직 조합원 모집 단계로 시공사가 선정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아파트 브랜드명으로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부지는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경우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