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사유 및 종류, 징계절차와 불복절차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입영부터 전역까지 무사히 의무를 끝나쳤다면 다행이지만, 최근 군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징계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불복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 징계의 종류와 그에 따른 불복 절차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징계의 사유 및 종류 가.

징계사유 (1) 관련규정(군인사법 제56조)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1. 4. 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