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도 없는데 고소가 됩니까?"

고소장을 받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들이 많다. 의뢰인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의 다수를 부인했고, 일부는 앞뒤 맥락이 잘린 채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일부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고소는 이미 접수되었고 수사는 시작되었다.

법무법인 중경은 처음부터 고소 내용 하나하나를 검토하며 사건의 구조를 분석했다. 다수의 피의사실을 한꺼번에 나열하는 투망식 고소는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자주 보이는 유형으로, 이 사건에서도 시기만 ‘3월경’, ‘5월경’ 수준으로 특정되어 공소시효나 관할 판단에 부족했다. 진술의 구체성·개연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고,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증거재판주의로, 범죄사실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제출된 객관적 자료가 하나도 없고 유일한 근거는 고소인의 진술뿐이었다. 이에 따라 진술의 모순·개연성·일관성을 분석하고 녹취록 제출 등으로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진행 과정에서 고소 이후의 통화 녹취가 확보되었고, 그 내용은 성희롱 피해가 아닌 내부 갈등과 운영 문제 제기에 더 가깝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의 구체성과 맥락, 시기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핵심이었다. 그 과정에서 법리는 피의사실별로 면밀히 검토되어 성희롱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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