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지역의 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년사건에서의 대응 방향과 결과를 다룬다. 만 15세 중학생이 성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를 동시에 받았고, 혐의는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수사 초기부터 두 혐의에 대해 협조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는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전학까지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로 종결된 사례로, 교정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과정이 핵심이었다.
교정 가능성은 네 가지 근거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첫째, 진지한 반성과 수사 협조를 지속했다는 점. 둘째,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와 피해자 요청에 따른 전학 이행의 구체적 실천이다. 셋째,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기 위한 가족의 보호 아래 생활과 개선된 행동에 대한 자료 제출. 넷째, 미성숙한 판단과 순간적 충동에 의해 발생한 점을 강조해 성인과 동일한 판단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이러한 교정 가능성 제시가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소년사건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보호법 위반은 성인과 달리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화와 보호를 목표로 한다. 수사기관은 범행 사실 외에 재범 가능성, 보호자가 적절히 지도할 수 있는 환경, 반성 태도, 교정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한다. 같은 혐의라도 소년부 송치 여부는 이러한 교정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좌우된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하며, 처분의 수위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방식으로 이행된다. 형사처벌은 일반 전과로 남지만, 소년부 보호처분은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로 종결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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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하남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소년부송치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