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소송, 새 임차인 못 구해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최신 판결

안녕하세요. 하남시 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상가 권리금, 새 임차인을 못 구하면 정말 못 받을까요? 최근 경기 침체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임대인에게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가 안 받겠다는데도 임차인이 반드시 사람을 데려와야 할까요? 2025년 11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 이제는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신규임차인 못 구하면 정말 회수할 수 없을까?

"새 세입자 못 구했으면 권리금은 끝난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이미 수천만 원의 권리금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하고 임대인이 그 사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