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중개사 공모, 신탁 숨긴 사기죄 송치 사례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은 제가 책임집니다."라고 했는데, 그 중개사가 사기죄로 송치됐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들은 '신탁 부동산'임을 숨기고 진행된 전세사기입니다. 전세사기는 이제 집주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개사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믿었는데...

공범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중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개사가 개입된 전세사기가 오히려 더 치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들 역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움직인 전형적인 기망형 전세사기 구조였고, 피해자도 1명이 아니었습니다.

신탁 숨긴 채 보증금 편취한 전세사기 범죄 저희 의뢰인들은 해당 부동산들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들은 이미 신탁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신탁 부동산'이었습니다.

즉, 수탁자(신탁회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