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환불 방법[용인 역북동 어반시티 분양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10년간 임대를 보장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는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처음에는 안정적인 주거 형태로 홍보되어 많은 관심을 얻었으나, 실상은 홍보와 달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사업 토지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계약자들을 모집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후 계약자들이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절당하거나 추가 비용 납부를 강요받는 사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소송 등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민간임대’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사업이었고 계약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출자금과 임대료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향후 ‘분양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계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상당수의 민간임대 분양사업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