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 민간임대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판교 분사무소입니다.
최근 광주 쌍령동 드림시티 민간임대와 관련하여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문의하시는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 측에서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 "곧 절차가 진행된다" 는 취지의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이 안내문을 보고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 계약금을 납부했고 ️ 환불보장증서를 받았으며 ️ 확정분양가 설명을 들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오늘 글에서는 쌍령동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관련하여 실제로 검토되는 법적 쟁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시티 최근 안내문, 행정기관 확인 결과는 달랐습니다 저희 중경은 사업 측이 배포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