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행정소송, 합격 후 채용취소도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노동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판교 분사무소입니다.

합격 후 채용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격입니다. 출근 준비하세요."

그리고 불과 4분 뒤, "내부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취소'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해고'일까요?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

합격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고 ️ 임금・근로 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후의 일방적 번복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근 전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채용 취소, 출근 전이면 해고가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첫 출근도 안 했는데요...?"

그러나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합격 통지가 도달했는지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는지 이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 취소'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해고가 아닌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