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내역 확인, 공개 거부하면 위법될까?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상가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중경 판교 사무소입니다.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월세는 안 올린다더니 관리비가 갑자기 두 배가 됐어요."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 이른바 관리비 꼼수 인상입니다. 그동안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들었던 답변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원래 관리비는 세부 내역 공개 안 합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법이 관리비 공개를 명확하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상가 관리비는 그동안 구체적인 공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관리비 과다 청구나 공개 거부는 향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 이제는 법적 의무 2025년 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는 관리비 내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