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가능할까, 꼭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가능할까”입니다. 실제로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벌금이나 형사처벌만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에서는 형사문제와 면허문제를 나누어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 재차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등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먼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경찰 조사, 검찰 처분, 벌금형이나 재판 여부와 연결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여부와 연결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수위와 별개로, 면허 문제는 면허 문제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현재 기준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