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시험 거부? 결격사유 구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할까요?, 면허시험 응시가 안되면 어떡하죠?”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가능하냐/불가능하냐”보다, 지금 ‘어떤 단계’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약 13년간 사무국장으로 실무를 맡아오며, 많은 사건들이 ‘가능/불가능’의 감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처분 단계와 문구에서 갈리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응시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게 아니라 응시원서를 냈을 때 기관이 ‘접수 거부 처분’을 하면서부터 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접수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다툴 처분’이 없어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대응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시험 접수 시도 → 2.

접수 거부(결격기간 미경과 등) 처분 발생 → 3.행정심판/이의 절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