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사전통지서 받았다면 :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음식점·카페)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엔 “이제 영업을 못 하는 건가” 싶어서 당황하기 쉽지만, 이 문서는 바로 확정된 처분이라기보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포함된 절차입니다.

실무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단계는 ‘처분 이후’가 아니라 ‘처분 이전(사전통지 단계)’입니다. 많은 경우 이때 제출하는 의견과 자료가, 이후 절차보다 처분 수위 판단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저는 법무법인에서 약 13년간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진행에서 기한 관리와 문서 정리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반복해 체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사건도 “나중에 어떻게든 해보자”보다,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정리를 우선순위로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점·카페 기준으로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과 의견제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