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연신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의 고소인 진술 일정이 있어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성폭행을 당했고, 피해자였지만 주변인들의 시선과 가해자의 보복 등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일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용기를 낸 의뢰인을 도와 무사히 진술을 마치고 왔는데요. 의뢰인처럼 성폭행을 당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조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처를 마주하게 되는 현실 등이 성범죄 피해 고소를 망설이게 하죠. 실제로 가해자가 처벌받길 희망하며 고소를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