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김 씨는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다가 남성과 합석해 술을 마신 뒤에 갑자기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이미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이 발생한 뒤였고, A 씨는 피해 당한 사실을 CCTV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CCTV에서 4명의 남성이 정신을 잃은 A 씨를 끌고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남성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줄 알았던 이 사건이 남성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은 맞으나 그것이 피고인이 만취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인데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자 여성 단체 등 시민단체는 해당 남성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 씨의 경우 같은 사건들 외에도 성 관련 범죄자들에게 재판부에서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및 신설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