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집 담을 넘어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 씨의 말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요. A 씨는 성폭행 미수범으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받게 되었는데요.
A 씨는 앞서 실형을 받아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 씨는 청주에 있는 한 지구대를 찾아가서 본인이 부른 대리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 측정을 요청하며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C 씨와 같이 동행 한 대리기사는 5번의 음주 측정을 했으나, 정상수치로 나오게 되었고, C 씨라는 사람은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하며 재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들한테 심한 욕을 하던 C 씨는 옆에 있던 의자를 휘두르고 지구대원들을 협박하는 등 공무원 업무방해죄로 결국에는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조사 중 C 씨가 누범 기간 중범죄를 범한 걸로 파...
원문 링크 : 화성변호사사무실 처벌이 가중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