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6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하였는데요.
A 씨는 지난해 6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 씨와 만나 추행 행위를 벌이고 며칠 뒤 다시 피해자를 만나 운동장 화장실에서 성폭행 하였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B 씨가 어린 시절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성 관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막기 위한 협박까지 이어져 피해를 당했는데도 신고하지 못해 계속 범죄의 이용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성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원문 링크 : 광명성폭행변호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