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변호사 몰카 처벌 수위 높기에

여름철이 되면 특히 몰카 또는 불법 촬영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이 되면 해수욕장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A 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된 A 씨는 처음엔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휴대전화에서 해수욕장 및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여성의 신체 사진이 확인되자 범행을 시인하였는데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