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무죄,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 무죄받은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사자는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살인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다가 당사자가 너무나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다가 형제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었습니다. 화가 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찌를 수 있으면 날 찔러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찔렀습니다.

이러한 일로 의뢰인은 살인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사실 위 내용만 놓고보면 살인죄를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칼로 찔러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칼로 찔러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죄 내지 상해치사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찔러보라고 했다고 처벌을 받지 않는게 아닙니다.

더욱이 팔이나 다리가 아닌 목부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