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사기 공소장 받았을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체부를 통해 ‘OO지방법원’ 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힌 등기를 받았을 때, 그 안에 ‘공소장’이 들어있다면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대포통장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라면 사태는 매우 긴박합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당신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수사 단계가 아니며, 판사 앞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다투는 실전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대포통장 사기로 공소장을 받은 지금 이 순간, 실형이나 거액의 벌금형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단계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소장 수령 직후: '7일 이내' 의견서 제출 준비 공소장과 함께 대개 ‘의견서’ 양식이 동봉되어 옵니다. 이 의견서는 공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