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지적법 중 경계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소재지번지목경계 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니 기억이 안난다면 복습 자료를 참고하자.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결정의 기준(32회 외 다수 출제) ① 인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에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의 중앙 ② 인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의 하단부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최소만조위, 최소만수위, 평균해수면 X)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①/②/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자료출처: 공인모 2022년 요약집(참고 자료)/ 공인모 2022년 문제풀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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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경계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