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오늘은 납세의무 소멸사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21.26.28.32회때 출제한 문제이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한다^^ 34회때는 제발 쉽게 나오길!!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 1.납부: 당해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 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에 의한 납부를 말한다. 2.충당: 납세의무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때 그 권리자에게 다른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그 환급할 금액을 그 미납세액에 대하여 직권납부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부과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초 부과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처음부터 부과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4.제척기간의 만료: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때에는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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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시험/세법/조세 총론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