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조세 총론 중 조세의 구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조세 총론은 총 2문제 정도 출제되며 학습 분량이 많으나 세법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조세 총론을 마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순으로 알아 볼 예정이다. 조세의 불복이란?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나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하여 별도로 불복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 불복의 절차(국세)/ 순서 암기 ①이의신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 통지 ②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③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 불복의 절차(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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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시험/세법/조세 총론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