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나 당근마켓, SNS 등을 통해 '단순 심부름', '채권 회수 외근직', '부동산 현장 조사' 등의 명목으로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공범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수사기관에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라고 호소해 보지만, 안타깝게도 경찰과 검찰은 여러분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단순 알바로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도대체 왜 처벌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