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없이 땀 흘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인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법적 문제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체당금 제도 및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의 경영 악화나 고의적인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리는 법률 정보가 당장의 막막함을 해소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체당금’이라고 부르던 제도는 현재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미룰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구제책이죠.
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