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 공제 30억인데 왜 못받는 사람이 많은줄 알어?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원이 자동으로 공제되며, 배우자 몫을 0원으로 합의해도 5억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분할 후 배우자 몫이 0이더라도 공제액의 한도는 5억원으로 설정되며, 선의의 협의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규모가 정해진다.

분할기한 안에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면 5억원 초과분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사유는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없으면 연장도 불허될 수 있다.

협의분할이 안 되었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법정 지분대로 임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협의가 완료되면 수정신고로 배우자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주면 공제가 커지는지 묻는 물음에는 한도에 대한 제약이 있다. 법정상속분 한도가 존재하며, 초과 배분 시에도 공제는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한도 계산 후 최적의 배분 비율을 정해야 한다.

배우자 사전증여도 공제에 영향을 준다.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은 배우자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며, 배우자에게 6억원을 초과하는 사전증여가 10년 이내에 상속으로 이어지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배우자 단독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1차 상속세를 줄이고 싶을 때 유효하지만, 2차 상속 시에는 배우자공제가 없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다. 따라서 1차와 2차를 합산한 시뮬레이션을 먼저 수행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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