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요건 완화 및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용산 재개발 전문 정비창전면1구역 부동산 제이와이솔루션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과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최근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3일에 발표되었던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세부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의 세부 내용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 / 불량 건축물 수 산정에 포함하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과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