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초 관련 혐의 받고 있을 때 대구법무법인

최근 각국에서 대마초 흡연 등이 비불법화되거나 합법화되면서 해외여행이나 유학, 출장 등을 통해 대마초를 접하게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에서 괜찮았으니 국내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국내 반입이나 유통에까지 가담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 흡연 등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신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급이나 유통 등에 관여하셨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해외에서 피우는 것은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속해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셨더라도 국내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외 드라마나 영화를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해외를 자유롭게 오가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 대마초 등 마약류에 대한 심리적 장벽 역시 다소 낮아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고 덜컥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