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다 내놔야 하나요?”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득이 있거나 생활비를 쓰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책이 인가되려면 ‘성실하게’ 재정 상태를 밝히고, 그 안에서 생계에 꼭 필요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의 중위소득 60% 수준을 생계비로 인정합니다.
이 기준을 ‘최저생계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22만 원 내외, 2인 가구는 약 206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원 재량에 따라 조금 더 인정되거나 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기준이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가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