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시 최소 생계비 증가 달라진 점은 대구회생상담

지난 4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 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는 가진 재산을 매각하여 변제에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모두 몰수해버리면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는 규정을 마련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상한액이 약간은 늘어나게 되었고, 추후에도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반영하게끔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존 법령과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회생 및 파산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채무자를 위한 재산 보호 상한 늘어나 기존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에서는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하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