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했더니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대표이사 "대표님, 이건 횡령입니다. 저희가 형사고소 진행하겠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직후, 채권자 측에서 들이민 말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파산을 택했는데, 갑자기 횡령이니 배임이니 형사고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의외로 흔한 케이스인데요.
최근 상담을 진행한 한 건설업체 대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급하게 친척 명의 계좌로 자금을 옮겼고, 일부는 본인 가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는데요.
이 자금 흐름이 고스란히 채권자 측에 노출되면서 "재산은닉", "자금 유용"이라는 의혹으로 번졌고, 결국 파산절차는 잠시 멈춰둔 채 형사 대응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법인파산은 단순히 회사가 문을 닫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고의적 부실경영이나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민사, 형사 책임이 동시에 따를 수 있죠. 오늘은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