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저를 찾아온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사업을 접고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다가 결국 빚만 남게 되었는데요.
연금 외에는 소득이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아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에게까지 손을 벌리기는 어렵다며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계셨죠.
"제가 나이가 많아서 면책을 받기 더 어렵지 않을까요?"라고 물으셨는데요, 사실 요즘 고령층의 노인 개인파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파산 신청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이고, 특히 60대 이상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점에서 유리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불리한지 그리고 법원이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면책 전략을 인정해주는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노인 개인파산이 증가하는 이유 첫째, 고령층은 소득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신청인과 달리 추가적인 수입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
